CCTV 의무화에도 대리수술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

2024-05-12 18:24:24

전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체계 호봉제로 개선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에 포함되도록 법제화된 지 올해로 20

2024-05-12 09:05:47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 속 사업전략 공유한다 [토크노미 2024]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형 STO 준비 전략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주최하는 ‘토

2024-05-10 12:13:46

"오은영 선생님이라도 불러야 하나.. " 대구 한 아파트 주차 금쪽이

[파이낸셜뉴스]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민폐 차주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빌런 금쪽이가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주가) 관심을 받고 싶은

2024-05-10 09:00:54

리베르투자일임, 토큰증권 기업 크로스체크에 지분 투자 “STO시장 1호 유니콘 기대”

[파이낸셜뉴스]  리베르투자일임이 토큰증권 전문기업 크로스체크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리베르투자일임은 크로스체크가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해 STO 기업 중 첫

2024-05-10 08:44:09

대한상의·변협, 기업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제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ESG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변

2024-05-08 18:12:28

"금요일 4시간만 근무" 현대차·기아 노조, '車생산 늘려야 할 판에' 4.5일제 압박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4월에 이어 5월에도 주말 특근을 이어간다.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차량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차량 증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노사 갈등이

2024-05-08 15:14:36

"기업 ESG 법률 부담 해소" 상의-변협 손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제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ESG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8일 상의회관에

2024-05-08 10:46:15

국방 교육법 개정해 중국 고교와 대학에서 군사 훈련 의무화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군사 훈련이 의무화된다. 초등학생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국방 의식과 관련 지식 습득도 법적으로 강제된다. 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및 중국 중앙TV

2024-05-08 09:56:09

"단통법 폐지, 제4이통에 알뜰폰 고사위기"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제4이통 출현이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직면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 통신 정책을 쓸 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동통신 3사

2024-05-08 09: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