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 갔는데"..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깜짝 발언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식 청장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을

2024-05-03 08:34:55

병무청,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체계 고도화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2024-04-17 16:24:01

병역 피하려 정신질환 행세…'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2024-03-25 16:34:46

"현역 가기 싫어"…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3-12 06:15:35

사직 수리된 전공의, 내년부터 입대할 듯…"순서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

2024-03-07 08:30:34

병무청,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 연내 구축..4대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 발표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6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역면탈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

2024-03-06 16:44:54

2005년생, 22만명 '병역판정검사' 12월 6일까지 진행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일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2024-02-01 09:24:40

2월부터 2005년생 병역판정검사..마약검사는 7월부터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2024-01-30 15:25:07

'병역 회피' 중형 때문에 오히려 면제...실형 이끌어 낸 이종욱 검사

[파이낸셜뉴스] 입대를 피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며 오히려 현역 입대를 면제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내·외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6일 법

2024-01-26 16:26:44

병무청, 내년부터 입영판정검사 전 군 확대 시행…연간 25만명 대상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5일 오는 2025년부터는 매년 25만여명의 병역의무자의 입영판정검사를 전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육군 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육군훈련

2024-01-05 17: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