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신분증 두고 왔다면 '이렇게'…"파란 여권은 안됩니다"

[파이낸셜뉴스] 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2024-05-20 10:31:59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 "부정유통 근절합니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

2024-05-20 09:46:17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실소유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을 통해 6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풍제지의 실소유주와 측근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m

2024-05-17 17:37:27

"부정행위 승진자, 임금 인상분 반납하라" 대법 ‘농어촌공사 비리’ 두번째 파기환송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4-05-16 18:14:16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2024-05-16 09:03:2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

2024-05-14 16:28:52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 업체 부당이득급 환수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지난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2024-05-14 10:56:47

1만3974% 이자율 챙긴 대부조직 덜미

불법 대부카페를 운영하며 모은 회원정보를 팔아 불법 대부업에 알선하는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조직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1만%가 넘는 엽기적인 고금리를 피해자들에 떠넘겨 수익을 취해온 불법대부조직들도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2024-05-13 18:23:49

대부카페서 회원정보 팔아 불법대부 알선…1만% 폭리·협박까지

[파이낸셜뉴스] 불법 대부카페를 운영하며 모은 회원정보를 팔아 불법 대부업에 알선하는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조직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1만%가 넘는 엽기적인 고금리를 피해자들에 떠넘겨 수익을 취해온 불법대부조직

2024-05-13 10:59:37

“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줘”…소송당한 김수미, 1심 이겼다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미(73)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2024-05-13 06: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