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m

2024-05-17 17:16:43

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박수홍과 친형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과 형수에

2024-05-17 16:41:47

[fn사설]의료계, 이제 몽니 접고 현장 복귀와 대화 나서야

[파이낸셜뉴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

2024-05-17 15:29:28

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전과 30범' 남성에 "여친이랑 결혼 빨리해라" 감형해 준 판사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2024-05-14 19:36:45

삼성證 "CJ CGV, 연속 흑자에도 재무 구조는 부담..'중립' 유지"

[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이 CJ CGV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국내외 극장 영업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재무 상황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14일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CJ CGV는 1&middo

2024-05-14 09:10:47

檢,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2024-05-13 11:36:00

‘외국인=가치투자’는 옛말···“초단타로 바뀐지 오래”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전략이 바뀌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수 우량주를 매수해 오래 보유하는 가치투자 대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FT)’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를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

2024-05-12 13:40:39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

2024-05-12 10: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