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

2024-04-23 15:29:39

이광재-안철수 빅매치 성사, 노웅래 '마포갑'엔 이지은 총경 공천[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을 경기 성남분당갑에 전략공천했다. 성남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로, 중량감 있는 인사간의 총선 빅매치가 성사됐다.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

2024-02-26 18:11:21

안규백 "중·성동갑, 상징적 전사가 가야...임종석 뛰는 건 고려사항 아냐"[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구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2024-02-23 11:37:10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

2024-01-18 15:02:47

미궁 빠진 쌍특검법… 野 '권한쟁의' 검토에 향방 주목 [법조 인사이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미궁에 빠지게 됐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

2024-01-07 18:15:59

尹대통령 거부로 미궁 빠진 ‘쌍특검법’ 향방은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미궁에 빠지게 됐다. 민주당은

2024-01-07 14:37:16

12월 생·손보협회장 바뀐다.‥본격 차기 레이스 돌입

[파이낸셜뉴스]차기 생명보험협회장 레이스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장 인선도 본격화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업계의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금융당국과 정책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피아' 출신을 선호하는 가운데 차기 생·손

2023-11-16 16:49:37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동료 죽인 흉악범"vs"헌법상 우리 국민"

[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

2023-11-01 16:19:37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권 고위직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

2023-11-01 09:15:36

구속 영장 기각된 이재명..檢 "앞뒤 모순된 법원 판단, 납득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7분경부터 오후 7시 24분경까지 서울중앙지법 서

2023-09-27 06: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