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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2024-04-18 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