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파이낸셜뉴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수백명에게 폰지사기를 벌인 자산관리업체 운영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업체 대표와 임원들은 과거에 유사 사기로 실형을 받아 현재 수감생활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00
[파이낸셜뉴스] 액토즈소프트는 7년간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과 액토즈소프트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파이낸셜뉴스] 옆집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midd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계좌가 모르는 사이에 피싱범죄에 도용돼 피싱범죄 수익이 들어와 카드 대금을 자동으로 갚게 됐다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금된 돈으로 채무를 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