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갈기도록 할게요" 리뷰로 성희롱 당한 女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배달 앱 리뷰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한 여성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리뷰로 성희롱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장님이 더

2024-05-08 13:55:13

경찰 고소하고 수사방해… 보험사기범 2명 구속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와 B씨(62)를 각각 구

2024-04-29 20:18:55

차량 보험사기 상습범들, 무고 처리한 경찰 고소 남발하다 ‘구속’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

2024-04-29 10:50:00

탈색 시술 받은 20대 男, '쪽지' 2장 남기고 맨발로 달아났다

[파이낸셜뉴스]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을 받은 고객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탈색 시술을 받은 남성 고객에게 '먹튀'를 당한 미용실 원장의 사연을 전했다. 서울 수유동에서

2024-04-15 09:41:37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형 처한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2024-03-26 18:08:26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 대법 양형기준 상향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2024-03-26 14:56:28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10억원 이상의 마약 거래를 해도 평생 수감시설에서 나올 수 없도록 양형이 강화된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범

2024-01-19 15:08:45

양귀비 1株라도 키우면 '범법자'... 훈방조치는 과잉단속 예방 취지 [김동규의 마약이야기]

양귀비를 1주(株)만 키우면 합법일까. 10주는 어떨까. 49주까지는 괜찮을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최근 경찰이 양귀비 재배 피의자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발표해 일부 혼란이 발생했다. 재배 규모가 50주 미

2023-12-19 18:05:16

'소규모 양귀비 재배는 훈방', 믿으면 범죄자 된다[김동규의 마약이야기]

[파이낸셜뉴스] 양귀비를 1주(株)만 키우면 합법일까. 10주는 어떨까. 49주까지는 괜찮을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최근 경찰이 양귀비 재배 피의자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발표해 일부 혼란이 발생했다. 재배

2023-12-18 15:40:28

"잠깐 화장실 쓸게요"..농사 중인 80대 노인들 집 찾아간 30대, 400여만원 훔쳐

[파이낸셜뉴스] 농가 노인들을 상대로 '화장실을 쓰겠다'며 집을 찾아간 뒤, 통장 비밀번호 등을 외워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 철원경찰서는 특정범

2023-12-13 06: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