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이웃 성폭행 시도한 50대 한인 남성, 징역 '8년4개월반'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한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2024-05-16 06:27:18

판사도 경악했다…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

[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midd

2024-05-15 08:34:49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SNS 협박한 20대 男,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2024-05-08 10:12:13

"유서에 남긴 성범죄 고백,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증거 안 돼" 대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유서에 성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2024-05-07 14:14:54

"범행 치밀하게 계획" 화장실 숨어있다 성폭행…30대男 '징역 21년'

[파이낸셜뉴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4-05-03 21:09:43

"선우은숙 엄청난 충격…" 유영재에 ‘강제추행’ 당한 선우은숙 친언니, 피해자 조사 받아

[파이낸셜뉴스] 아나운서 유영재(61)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영재에게 성폭행 당하기 직전 수준의 심한 추행을 당한 것

2024-05-02 22:51:57

'피해자만 20여명' 대마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해 성폭행한 30대

[파이낸셜뉴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2024-05-02 15:59:2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피임약 먹어라"..여중생 제자 성폭행한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2024-04-26 18: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