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

2024-05-14 16:28:52

"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녀가 갚아라"…합헌 판결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5-02 11:11: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 뒤 자녀들이 30세 이후 갚도록 하는 정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4-04-30 09:18:06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최종 승소‥위메이드 "손배엔 영향 없어"

[파이낸셜뉴스] 액토즈소프트는 7년간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과 액토즈소프트에

2024-04-29 16:26:34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처음, 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 시험한다

[파이낸셜뉴스]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내 첫 재연 시험이 진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를 상대

2024-04-18 13:52:12

"저작권 침해 아냐" 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골프존이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2024-02-08 11:17:24

성매매 단속 중 동의없이 여성 나체 촬영… 2심도 "위법 증거"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경찰에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거

2024-02-07 19:02:40

"팝콘 먹다 어금니 깨졌다는 손님, 37일 뒤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서비스로 제공된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팝콘 먹다 어금니가

2024-01-25 14:53:39

"계곡서 다이빙하다 췌장 파열..2억원 달라" 고등학생의 '손배 청구', 결과는

[파이낸셜뉴스]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팔공산

2024-01-22 08:02:14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썼다? 6억 지출"..노소영에 재차 반박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이 자신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는 돈을 썼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측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

2024-01-18 08: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