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
[파이낸셜뉴스]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2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 아울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
[파a이낸셜뉴스] A씨는 모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해당 산하기관에 A씨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로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0일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이 21년 만에 22일에서 20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파이낸셜뉴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제51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혼 대신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소송을 고민하는
[파이낸셜뉴스] 1970년대 미국 미식축구(NFL) 최고의 러닝백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이혼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 전락했던 O. J. 심슨이 지난 10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뉴욕 포스트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의 한 건물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튄 파편에 맞아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약 472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출입문 어깨로 밀다가 '와장창' 깨진 유리 4일(현지시각) 더 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