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했던 한 가정 무너뜨렸다"..대낮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

2024-05-05 11:50:57

보수 유튜버 우종창, 조국 대표에게 1000만원 배상 확정

[파이낸셜뉴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제51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

2024-04-17 14:14:54

[공시]거래소, NH·한국투자증권 상대 집단소송 확인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는 파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허위 기재와 표시가 있어

2024-03-21 14:59:55

"내 3억원 페라리 박살냈지만"…가해 차주 용서한 日인플루언서

[파이낸셜뉴스]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당했지만 사고 처리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한 것도 모자라, 소형차가 반파된 가해 차주에게 같은 모델의 중고차를 선물한 일본 여성 유튜버가 화제다. 최근 야후 재팬 등에 따르

2024-02-28 09:59:12

韓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 日 "받아들일 수 없다"

【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q

2024-01-25 14:21:21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로부터 배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01-17 16:13:11

韓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유족에 배상하라"...日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도쿄=김경민 특파원】 11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

2024-01-11 14:35:12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또 승소 확정, "2018년 전까진 권리행사 장애사유 有"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실상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A씨와 유

2024-01-11 10:57:27

'보이스피싱'도 책임보험 적용될듯… 은행 부담 덜고 배상 빨라진다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소송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의 최대 5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은행이 의무 가입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적용대상에 비대면 금융사고도 포함될

2023-12-25 17:46:50

보이스피싱, 배상책임보험 적용된다..은행 부담 덜고 배상도 빨라져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소송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의 최대 5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은행이 의무 가입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

2023-12-25 14: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