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비극 없도록…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준비 만전"

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한

2024-02-18 18:30:17

영아 살인 직후 "저녁 먹었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징역 8년[사건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저녁 먹었냐." 지난 2018년 11월 3일 A씨(30대)가 남편에게 보낸 평범한 카카오톡이 메시지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같

2024-02-08 14:44:48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선고...'참작 살인 인정'(종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2024-02-08 13:14:41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징역 8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2024-02-08 11:04:29

"아이 더 갖고싶었다"…'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대리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매한 뒤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위장하고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

2024-02-01 18:04:01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아기 2명 죽이고..“또 임신 중”

[파이낸셜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 된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2023-09-11 23:06:59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살인죄'로 구속기소...남편은 재수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신의 아이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살인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2023-07-18 16:59:23

매일 늘어나는 출생 미신고 영아...경기경찰 102명 수사 의뢰 접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가 경기지역에서만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102

2023-07-05 16:12:01

전국 곳곳 '유령 영아' 속출… 193건 수사, 12명 사망 확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부모를

2023-07-04 18:13:36

늘어나는 '유령 영아' 사건…나흘 만에 114건 폭증

[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아동들의 소재 파악

2023-07-04 15: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