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피습한 중학생이 과거 같은 학년 다른 반 여학생을 반년 이상 스토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동문이라는 학생 "평소 정신적 문제 있었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A모군(15)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진 서울 D모 중학교의 재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D중학교의 재학생이라고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의 집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낸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파이낸셜뉴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스토킹 살해 피해자 30대 A씨의 사촌언니라고 밝힌 B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김태희 부부의 집에 수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
[파이낸셜뉴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 정부는 12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2차 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
[파이낸셜뉴스]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경찰의 날 기념식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의 날(10월21일)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