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 관계부처 신속 협의"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4-05-16 18:29:04

"부정행위 승진자, 임금 인상분 반납하라" 대법 ‘농어촌공사 비리’ 두번째 파기환송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4-05-16 18:14:16

尹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고용장관 "관계부처 협의 착수"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2024-05-16 14:25:39

엔저 효과 끝?...日상장사 연간 순이익 4% 감소 전망

【도쿄=김경민 특파원】 올해 일본 상장사의 연간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4%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실적에 큰 보탬이 된 엔저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제조업 수요 둔화, 임금 및 연구개발(R&D) 비용 증

2024-05-16 14:17:56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2024-05-16 09:03:21

"전국민 25만원, 물가 자극 우려" 국책연구기관의 경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며 '전국민 25만원' 등 단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근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든데다 성장률도 반등하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재현할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

2024-05-13 18:16:00

"전국민 25만원 효과 글쎄..." KDI, 단기부양책에 부정적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며 '전국민 25만원' 등 단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근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든데다 성장률도 반등하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재현할 우려가

2024-05-13 10:56:40

공무원 인사교류 해 보니...국민편익 증진 등 성과

[파이낸셜뉴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

2024-05-10 10:55:35

尹대통령 "장바구니·외식 물가 잡는데 정부 역량 총동원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실시된 취임 2주년

2024-05-09 11:33:02

이재명 "내일 尹기자회견,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책 기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quo

2024-05-08 10: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