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계환 조사 이어 이종섭·신범철도 곧 소환[법조인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공

2024-05-05 18:40:29

정부 양보에도 강경일변… 의료계, 법원 판단만 기다린다[법원 손에 달린 의대 증원]

정부가 의대 증원에서 한발 물러서며 1500명 수준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정해졌지만 의료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상황의 진전으로 보지 않고 '의대 증

2024-05-05 18:02:40

'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변수로 떠오른 ’특검’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05-05 14:07:19

1500명 물러났지만 의료계 '강공'..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서 한 발 물러서며 1500명 수준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정해졌지만 의료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상황의 진전으로 보

2024-05-05 10:35:00

공수처 소환된 김계환, 'VIP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VIP 관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2024-05-04 11:02:17

채상병 특검법 통과뒤 공수처 수사 '급물살'...왜?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통과 시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2024-05-04 10:31:24

매번 '재표결→폐기' 단합했던 국힘…채상병 특검은 전전긍긍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는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야권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2024-05-03 15:28:52

조국 저격한 뒤 사과한 서승만 "당분간 참겠다" 의미심장 글 올려

[파이낸셜뉴스]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돌연 사과한 개그맨 서승만씨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2024-05-03 07:49:21

[기자수첩] 21대 끝까지 꽉 막힌 협치의 길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류 변화는 잠깐이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

2024-05-02 18:48:58

朴법무 "근거없는 검찰 악마화, 사법기관 신뢰 저하 초래"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2024-05-02 18: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