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우정'…친구 음주운전 걸리자 "내가 운전했다"

[파이낸셜뉴스]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2024-05-14 14:35:30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6월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이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

2024-04-17 17:34:37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재판 본격화[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2024-04-14 14:20:48

중고사기로 660만원 꿀꺽한 20대...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십회에 걸쳐 약 66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3월

2024-04-12 14:56:47

캐롯, 운전자보험 경쟁력 강화..핵심 담보 보장 확대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자사의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 보장을 확대하고 신담보 3종을 추가로 출시하며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있었던 운전자보험 개정

2024-04-03 09:52:06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

[파이낸셜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안경사와 소비자 불이익·불편보다 국민 보건이 우선시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

2024-04-02 11:50:07

"수사‧재판 영향 없으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고소인에 공개해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수사기관 직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을 때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은 기소되지

2024-04-02 08:19:55

'테라' 권도형 美 송환… 100년형 가능성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불러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게 됐다. 우리 정부가 신청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

2024-02-22 18:09:09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결정, 최대 100년형 이상 받을 가능성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불러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게 됐다. 우리 정부가 신청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2024-02-22 07:02:52

'남주혁 학폭 의혹' 제보자·기자, '약식기소'.."허위성 인정"

[파이낸셜뉴스]  배우 남주혁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8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학

2024-02-08 2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