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로 집회 자유 침해"…유튜버들 소송냈지만 각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대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 취

2023-11-14 15:11:09

文, 지지층 결집 시동? 평산마을에 책방 연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동네 책방을 열 계획이다. 문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주도하는 포럼도 금주에 출범하면서 친문 결집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겨레와 한

2023-01-16 09:30:24

'용산·양산' 집회 금지… 시민단체 "집회·시위 자유의 후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현직 대

2022-12-06 18:23:45

'용산·양산 인근 집회 금지' 개정안 통과 코앞.. 논란은 여전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mi

2022-12-06 15:28:14

용산 대통령실·양산 사저 100m 이내 집회금지..행안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2022-12-01 16:00:12

이재명 '지지'한다며 "욕좀 해달라"던 유튜버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욕 해달라"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극우 성향 유튜버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1일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안정권(43)씨의

2022-09-02 08:22:29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커터칼 위협 6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22-08-31 16:04:50

"구속 풀어..." 문 전 대통령 사저 커터칼 위협 유튜버, 법원 "안 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은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주변 사람들을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보수 유튜버 A씨(65)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2022-08-25 00:43:25

"소음폭력 그만"…집시법 바꾸면 대통령 사저 앞 평화올까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나 개인 등의 강도높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야당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보

2022-08-23 15:44:13

오늘밤 11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한남자만 지켜본다 [월금사진관]

[파이낸셜뉴스] 한국은 '베이비스텝', 미국은 '자이언트스텝' 밟을까.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원·달러 환율의 폭주가 멈췄다.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잭슨홀 미팅도 개막

2022-08-23 10: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