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포자방지법·이선균법·판검사 국회환승금지법… 제 3지대 공약 '눈에 띄네'

4·10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톡톡튀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양당이 미처 살피지 못한 틈새를 공략,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등을 상대로 지지세 확산

2024-04-02 18:30:09

"눈에 띄네"..'수포자 방지·이선균법' 등 군소정당 법안 면면보니...[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톡톡튀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양당이 미처 살피지 못한 틈새를 공략,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에 민감

2024-04-02 16:01:25

"양성평등…국방 문제 해결" 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한다

[파이낸셜뉴스]  덴마크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식 실시되면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 13일(현

2024-03-15 07:50:58

제3지대가 쏘아 올린 '여성 징병제' 이슈..“병력 부족 해결” vs “남녀 갈라치기”

[파이낸셜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성 징병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제3지대 신당이 병역 수급난 해결 등을 근거로 제기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긍정적 반응과 비현실적인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병존, 향후 관련 논

2024-01-30 16:01:49

이스라엘은 여군 최전선에 투입..한국은?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은 여군을 최전선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기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간 지난해

2024-01-20 16:54:50

이준석 "개혁신당, 미래 韓 바라보며 개혁 고속도로에 태울 것"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신임 대표는 20일 "이 차에(개혁신당에) 탑승한 당원 동지들을 태우고 30년 뒤 미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개혁 고속도로에 태워보려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01-20 16:40:29

여자도 군대 갈까…류호정·금태섭의 새로운선택, '병역 남녀평등' 제안

[파이낸셜뉴스]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창당하기로 한 ‘새로운선택’이 병역 성평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11일 제안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2023-12-12 07:21:38

합참의장 후보자 "'9·19합의' 때문에 정보감시 등 제한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해사 43기)는 14일 '9·19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 교육훈련 제한, 군사 활동 위축 등 군

2023-11-14 16:24:39

"남자만 군대 가는건 차별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의 3번째 답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 일각에선 남성에게만 군인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올라온다. 최

2023-10-11 18:20:38

"남성 의무병역, 평등권 침해 아냐"… 세 번째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남성 병역의무 부과' 법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

2023-10-02 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