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정책으로 기본권 침해"…헌재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구인 측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대응이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

2024-04-23 17:15:16

낙선운동까지 예고… 의협 강경행보에 더 꼬이는 의정갈등[의료현장 한계상황]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자가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에

2024-03-31 18:23:21

의협 이끄는 임현택 강경 행보에 꼬이는 의정 갈등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자가 연일 강성발언을 쏟아내면서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31일 의

2024-03-31 10:34:06

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하라"… 소송전으로 번진 의정갈등 [의료파업 장기전 돌입]

정부가 내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을 두고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2024-03-06 18:29:26

의료사태 2라운드 돌입..법률공방 시작

정부가 내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으로 두고 촉발된 의료계와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

2024-03-06 12:17:20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 늘리도록 노력할 것"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요구에 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국회

2023-10-11 18:10:28

"18년 동결 의대 정원..내년에 늘린다", 의대 신설은 '글쎄'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요구에 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2023-10-11 15:03:18

'야간집회 금지'...경찰청 국감서 치열한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 대

2023-10-10 10:32:53

8월국회 앞둔 여야, ‘선거법 입법 공백’ 네탓 공방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둔 휴지기에도 각종 법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위헌·불합치 판결에 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민생 법안을 두고도 방법적인

2023-08-01 18:30:20

불효자 양성법? 위헌 심판대 오른 '유류분'...찬반 공방 치열

[파이낸셜뉴스] 46년을 이어온 유류분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법정상속인에 보장해 주는 제도로,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했다.  헌재

2023-05-17 17: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