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개정 후 기소 37%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2024-05-12 18:24:32 -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호 최선"[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4-05-12 14:52:32 -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4-05-09 16:32:08 -
"사생활 폭로방송 한다" 헤어진 여친 협박한 유명 BJ..피해자 사망에 '중형' 구형[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 심리로 열린
2024-03-14 20:58:28 -
"안 만나주면 시부모에게 연락하겠다" 20대 스토킹범 집행유예[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2024-02-17 14:48:40 -
'스토킹 살해' 목격한 6세 딸, 최근 "엄마한테 전화해 달라"[파이낸셜뉴스] 30대 스토킹범의 잔혹한 범행으로 엄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6세 딸이 6개월이 지나서야 사건 관련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 피
2024-01-29 10:51:47 -
"불륜으로 남의 가정 파탄" 상간녀에 342차례 카톡 보낸 아내 '벌금형'[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불륜관계인 사람에게 수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
2024-01-28 18:55:41 -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 "갈 길 멀고 주어진 일 많아"[파이낸셜뉴스] 심우정 (53·사법연수원 26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많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19일 경기 과
2024-01-19 10:47:51 -
옛 연인 찾아가 가족 앞에서 흉기 살해한 30대…징역 25년[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2024-01-18 19:04:29 -
"6살 딸 앞에서 무참히 엄마 살해"..'인천 스토킹' 유족, 사형 선고 호소[파이낸셜뉴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스토킹 살해 피해자 30대 A씨의 사촌언니라고 밝힌 B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
2024-01-15 08: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