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

2024-05-07 15:48:24

'구제 사각지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열릴까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40대 A씨는 하루아침에 2년 가까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것이 헐값에 낙찰까지 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전세금 5000

2024-05-07 15:43:40

110억대 기업형 전세사기… 사칙 만들고 실적보고까지 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기업형 범죄조직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총책은 고등학교 동창과 친척 등을 모아 사칙과 회칙 등을 만드는 등 기업형 조직을 꾸렸다. 총책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고

2024-05-02 18:44:36

"사장님, 실적 보고드립니다" 기업형 조직 꾸려 대규모 전세사기…119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기업형 범죄조직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총책은 고등학교 동창과 친척 등을 모아 사칙과 회칙 등을 만드는 등 기업형 조직을 꾸렸다. 총책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2024-05-02 11:55:27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 30대·서울·아파트 '보증금 안전진단' 수요 多...위험등급 19.6%

[파이낸셜뉴스]전세계약을 하려는 30대 수요자들이 서울·경기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안전진단을 했을 때 '위험' 등급이 전체의

2024-04-25 15:15:47

[책을 읽읍시다] 전세사기 판치는 이 때, 꼭 읽어야 할 책은?

최근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연일 메스컴을 타고 있다. 서울은 물론, 인천과 대전 등지에서 작게는 수십억원, 크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가 벌어져 기사화까지 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 맞게 고윤기·김대호 변호사는

2024-04-22 16:53:33

'수도권 100억원대 전세사기' …法 "징역 1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자본금 없이 1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1심과

2024-04-03 09:25:32

오피스텔 안 팔리는데… 수익률은 오르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매매가는 물론 전세시장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월세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종의 착시효과인 셈이다.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3월 오피스텔

2024-03-27 18:02:21

전세사기 피해자들 “청년·민생 말만 말고 특별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부산과 대구, 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가 있는 부산에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

2024-03-26 15: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