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또 대규모 임금체불…상생협약 이행 속도내야

조선업계가 다시 하청업체 '임금체불'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이행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2024-03-04 18:35:17

‘1만4000명 수혈’ 숨통 틘 조선업 "숙련공 충원 지속돼야"

저임금 등으로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해 1만40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하면서 조선사들의 공정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충원 인력의 86%가 외국인 근로자다보니 기술 유출이나 고용 불확실성 등이 우려되

2023-11-12 18:11:27

조선업 인력 '1.4만명' 중 외국인 86%..이대로 괜찮나

#OBJECT0#[파이낸셜뉴스] 저임금 등으로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해 1만40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하면서 조선사들의 공정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충원 인력의 86%가 외국인 근로자다보니

2023-11-12 00:50:52

'부실공사, 원가절감이 문제라는데'..발주처-건설사 패널티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이 누락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입주 예정자나 희망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더군다나 안전대책 미비로 각종 공사

2023-09-05 19:19:03

재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대법 "원청업체 보험 대상"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3-09-05 18:07:05

재하청 근로자 산업재해…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

2023-09-05 12:25:55

대법 "임금체불 원청 처벌불원땐 하청·재하청도 적용"

여러 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 피해자인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사업주들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

2023-01-15 18:58:14

'노동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멘트공장 개조공사 중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쌍용 C&E 대표를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날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

2022-11-10 14:54:31

호황에도 일할 사람이 없다? 조선업 '이유있는 인력대란'

[파이낸셜뉴스] 전문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산업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대규모 시설투자를 집행한 반도체 업계는 높은 몸값을 내걸고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 반면 조선업은 신규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2-08-22 15:11:53

野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공권력 투입? 제2의 쌍용차사태 우려".. 당 내 TF 설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관련 강경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투입부터 하면 안 된다"며 정부의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권력을 투입할 경

2022-07-19 11: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