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n

2024-05-17 06:38:32

한 총리 "대입절차 신속 마무리…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

2024-05-16 21:42:29

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

2024-05-16 19:01:47

[fn사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 원칙대로 개혁 완수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2024-05-16 18:13:41

한총리 "공정한 재판 방해하려는 의도" 반박 [의대증원 여론전 가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 집단행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2024-05-13 18:25:54

한 총리 "의대 증원 정부 근거자료 공개는 공정한 재판 방해"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

2024-05-13 14:16:54

전공의 이탈 '경영난' 정부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13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2024-05-13 11:04:13

[fn사설] 법원만 쳐다보면 정부나 의협이 왜 필요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갈등 사태가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024-05-12 18:36:43

한 총리 "실력 검증 안된 외국 의사가 진료하는 일 없도록 할 것"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외국 면허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철저한 안정장치를 갖추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10

2024-05-10 10:38:26

[fn사설] 외국 의사 도입에 의사들은 반대할 자격 없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의료 갈등의 새 대안이자 복병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를 경우 외국 의료인

2024-05-09 18: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