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

2024-05-07 15:48:2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방건설 은평 디에트르' 청약 8일까지 진행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속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며 신축 전세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

2024-05-07 15:12:22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 30대·서울·아파트 '보증금 안전진단' 수요 多...위험등급 19.6%

[파이낸셜뉴스]전세계약을 하려는 30대 수요자들이 서울·경기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안전진단을 했을 때 '위험' 등급이 전체의

2024-04-25 15:15:47

월급 대부분 월세로 나갈판...빌라도 100만원 고액거래 '역대 최대'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전국 빌라(다세대·연립)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를 기피하면서 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2024-03-21 11:15:12

국토연, "전세보증금 10% 의무적 예치해야"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 때 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토연구원은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2024-03-05 12:57:22

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 확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2024-03-04 08:43:28

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

2024-02-26 14:54:47

"집값 하락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2024-02-13 08:32:52

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1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DGB대구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차주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고금리 상황 속 금융 취약 차주의 금

2023-12-11 11: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