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싸움된 '라인 사태'…"네이버 뜻대로" "정부가 나서야"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여당은 당사자인 네이버와 소통하며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기업보다 앞서 정부가 일본 정부

2024-05-14 18:17:52

"美·中 갈등 지속돼도 中 기술발전 흐름 꺾이지 않을 것"[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인터뷰]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기술 부문의 성장에는 끝이 없다. 현재 중국은 개혁개방 시기와 자본 집약 경제로의 도약을 넘어 소프트테크·하드테크 부문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4-05-13 18:16:09

"세액공제만으론 한계… K-반도체 약한 고리 '후공정' 보강"[반도체 경쟁력 높인다]

【 화성(경기)=이창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개한 '반도체 10조원 이상 지원프로그램' 추진은 반도체 전쟁에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의 결과로 분석된다. 세액공제 중

2024-05-12 18:20:59

[마동훈의 위험한 생각] 말도 사슴도 아닌, 사냥꾼의 정치를 원하는가

하버드대 정치학자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의 첫 장은 말과 사슴의 싸움을 다룬 이솝우화로 시작한다. 말은 사슴과 싸워 이기기 위해 사냥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사냥꾼은 말의 입에 마구를 씌

2024-05-05 18:54:56

[fn사설] 무차별 입법 폭주 巨野, 민심 역풍 두려워 해야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어렵게 성사됐던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이후 협치의 기대감이 싹텄으나 며칠을 못 가 여야 관계는 다시 제자

2024-05-03 11:49:46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3일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류옥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당초 류옥씨는

2024-05-03 10:46:46

"앞이 안보일 정도로 맞아" 국회의원 당선인 ‘학폭’ 논란..김동아 "그런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당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당선인의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일

2024-05-03 06:03:00

학폭·스토킹·공직선거법·디지털 증거...법학자들이 꼽은 22대 국회 입법과제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2024-04-30 18:41:22

법학자들이 꼽은 22대국회서 꼭 처리해야 할 입법안은?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2024-04-30 16:46:02

인도양 해상요충지 몰디브, 중국에 기울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인도양의 해상 요충지인 몰디브가 중국을 선택했다. 총선에서 친중 세력의 압승으로 동서 대륙을 잇는 해상의 주요 교통로이자 전략 거점 지역이 중국에 기울게 됐다. 21일(현지시

2024-04-22 14: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