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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마친 뒤 건설임대사업자 등록하자 반려…법원 "처분 취소"[파이낸셜뉴스]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뒤 실제 임대를 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
2024-05-19 13:53:52 -
KT그룹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회사 ‘KT리빙’으로 사명 변경[파이낸셜뉴스] KT그룹의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 KD리빙(KD Living)이 ‘KT리빙(KT living)'으로 사명을 바꾸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D리빙은 지난달 29일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KT리빙’으로 변경하고
2024-05-14 09:29:18 -
박상우, "野 입법 전세 피해 '선구제 후회수' 동의 어려워.. 사회적 합의 필요"[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
2024-05-13 15:53:51 -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각 분야별
2024-05-10 11:55:26 -
"징벌적 과세가 자산시장 왜곡" [尹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이어져 규제완화책들이 입법 동력을 얻기 위해선 야권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024-05-09 18:30:15 -
尹 대통령, "징벌적 과세 완화, 부자감세 아냐".. 부동산 정상화 드라이브 재시동[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22대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이어져 규제완화책들이 입법 동력을 얻기 위해선 야권 협조를 이끌어내야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
2024-05-09 13:02:23 -
SH "공공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개정안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
2024-05-07 18:13:22 -
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국토부에 제도 개선 요청[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05-07 10:07:04 -
공공주택 공사비 갈등 최고조..."실제 조정까진 배임 이슈 넘어야"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갈등 해결사로 나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PF조정위원회
2024-05-06 18:44:41 -
SH공사 "공공주택 수익률 최대 24%p 격차".. LH, "분양시점·입지 미반영"[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최대 24%p가량 차이가 났다고 2일 밝혔다. LH는 "분양시점 상 차이,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2024-05-02 14: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