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26년 된 낡은 파견법,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행 파견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손질해달라는 업계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산업 현장이 급변기를 맞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십년 전 만든 법규로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순 없다는 주장

2024-05-20 18:33:35

운전 중 시비 붙은 운전자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무죄' 받은 이유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2024-05-20 09:21:58

"왜 남자가 썰어"..아내 대신 남편이 김밥 썰었다고 욕설 퍼부은 4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주문한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및 업무방해

2024-05-20 07:06:27

"이별하려면 120만원 내놔" 10대 연인에 돈 뜯고 스토킹한 20대 男…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2024-05-19 10:41:28

교제폭력에 멍드는 사회… '안전이별'을 찾는 사람들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

2024-05-13 18:15:28

데이트폭력으로 10바늘 꿰매도 집행유예...'안전이별' 방법까지 공유

[파이낸셜뉴스]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

2024-05-13 15:38:43

"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받을 돈이 있다며 친언니가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연락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재물손괴, 스토킹처벌

2024-05-13 14:49:28

입시업계 '댓글 조작' 폭로했던 스타강사 '삽자루' 사망..향년 59세

[파이낸셜뉴스]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의 댓글 조작 실태를 폭로했던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별세했다. 13일 유족 측에 따르면 우씨는 금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향년 59세.

2024-05-13 14:26:07

檢,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2024-05-13 11:36:00

'경찰관 추락사' 마약류 파티 12명...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용산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이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2024-05-13 11: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