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상도,벌도 ‘공정’이 중요하다

'공이 있는 이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이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면 된다.' 법가의 사상을 담은 책 '한비자'에 나오는 문구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보상도, 처벌도 '공정'하고 '엄중'하게

2024-05-19 19:45:55

물병 투척 한번에 … 인천, 홈경기 응원석 폐쇄 + 2천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홈 관중의 그라운드 집단 물병 투척 사태와 관련해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6일 오후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2024-05-17 00:31:08

높은 국회문턱… '로톡법' 폐기 수순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

2024-05-15 19:48:04

민주 “속히 과방위 열어 라인 사태 다뤄야…與 협조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 징계 남발 논란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2024-05-14 14:45:22

‘로톡법’,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

2024-05-13 15:19:08

동료 구하려던 기성용, 날아든 물병에 급소 맞고 쓰러졌다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FC서울이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가운데 서울 주장 기성용이 관중석에서 날아온 물병에 급소를 맞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경기는 장대비가 내리

2024-05-12 20:56:08

[단독]'금융사고 발생시 처벌' 리스크 커진 C레벨, 책무구조도 연계 성과보수 더 받는다

[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이 더 큰 임원들에게 성과를 더 주는 방향의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제재 부담이

2024-04-30 16:00:16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내부 징계조사

2024-04-25 16:32:04

더민주연합 서미화·김윤 민주行 결정...조국당 교섭단체 가능성 희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진 데다 무소속으로 남을 경우

2024-04-24 16:35:13

野 위성정당 더민주연합, 민주당과 합당 수순...'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선 과정에서 더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됐다. 윤영덕 더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2024-04-22 11: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