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이자 3476%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 등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검사 간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가 공개한 장
[파이낸셜뉴스]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법정에서도 이어져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발
[파이낸셜뉴스]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남성이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
[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해 복역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또 살해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살인 혐
[파이낸셜뉴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수백명에게 폰지사기를 벌인 자산관리업체 운영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업체 대표와 임원들은 과거에 유사 사기로 실형을 받아 현재 수감생활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00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
[파이낸셜뉴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