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파이낸셜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2024-05-16 23:02:35

[fn사설] 300만이 최저임금도 못받아, 업종 차등 절박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분석한 지난해 최저임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총 301만여명으로, 2022년

2024-05-16 18:13:37

백혈병 걸린 엄마는,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했다.. '간병살인의 비극'

[파이낸셜뉴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2024-05-16 07:23:57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폰지사기, 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해외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해준다며 수백명을 상대로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자산과리업체 운영진들을 민생경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맡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5-15 08:36:10

검찰 "뉘우치고 수사 협조 참작"...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

2024-05-14 18:10:57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3형사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2024-05-14 18:01:46

검찰,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에 징역3년6개월 구형..."범행 뉘우치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2024-05-14 15:07:29

'경찰관 추락사' 마약류 파티 12명...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용산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이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2024-05-13 11:31:55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檢 출석..."김여사, 대통령 권한 사유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하고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

2024-05-13 10:07:57

"전 남친에게 돈 빌렸는데"…남성들에게 수억 뜯어낸 40대女

[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024-05-13 07: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