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불법 운영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

2024-05-10 08:27:37

코로나 지원금 31억이나 챙긴 40대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등 31억원을 조직적으로 허위 수령한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 부장판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해

2024-05-08 05:49:22

11살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왜?

[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

2024-05-05 10:23:38

"승무원끼리 싸우다가"..비상 탈출 슬라이드 작동시킨 中항공기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승무원 간 다툼 때문에 승객 하차를 준비하던 항공기의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전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중국 지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저녁 중국 시안을 떠나

2024-05-03 08:42:59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형량 3년 늘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

2024-04-30 17:33:47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2심 선고… 오재원 전 프로야구 선수 1심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2024-04-28 18:20:37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첫 재판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2024-04-28 13:50:53

운행 중 휴대전화 보다 길 건너던 모녀 친 버스기사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

2024-04-25 16:10:46

男죄수와 사랑에 빠진 女교도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 "첫 근무 18살"

[파이낸셜뉴스] 최근 영국에서는 여성교도관과 죄수들이 감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도관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내부보고서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죄수들이 젊은 여성 교도관을 유혹하고 있

2024-04-23 20:12:10

9살 친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하고 성적학대..일부는 무죄, 왜?

[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2024-04-21 2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