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

2024-04-26 13:12:36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KIDA 측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2024-04-26 10:40:11

'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수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 줬으면 한다"

2024-04-25 11:59:58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정재호 주중국대사는 22일 외교부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갑질 의혹을 일축했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갑질 논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2024-04-22 12:27:34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이 재판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

2024-04-19 15:40:02

공관장회의 22일 개최..‘이종섭 빈자리·갑질논란 정재호’ 관심

[파이낸셜뉴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재외공관장회의가 열린다. 이종섭 전 대사 사퇴로 공석인 주호주대사는 대행의 대참도 하지 않는다. 갑질 논란에 싸인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참석할 예정인 데에도 주목이

2024-04-19 08:34:00

檢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혐의' 전직 언론인 3명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비리 관련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고

2024-04-18 18:03:15

검찰,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 돈거래' 혐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비리 관련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을 받고 금품

2024-04-18 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