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종합)

[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

2019-10-23 15:04:27

"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2보)

[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

2019-10-23 14:51:39

혼인 중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친생추정 판례 변경 놓고 격돌

남편의 난임 탓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이 22일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2019-05-22 14:23:09

아내가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 내 자식일까?

남편의 난임 탓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이 각계 전문가들을 통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현재 판례는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2019-05-17 16: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