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가중처벌 조항 합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024-05-06 18:07:53

시민단체, '특활비 민원실에 지급'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기밀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집행이며 시민단체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금

2024-02-28 13:00:10

시민단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檢 "수사 업무"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최소 수천만원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관련

2024-02-22 14:46:48

내년 예산 656조6000억 확정… ‘건전 재정’ 기조 유지했다 [2024년 예산안 국회 통과]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

2023-12-21 18:09:32

내년 예산 656조6000억 확정...건전 재정 기조 유지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

2023-12-21 16:19:57

예산안 '최장 지각' 피했다… R&D 6천억 증액

여야가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될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지만 비슷한 규모의 증액이 이뤄져 정부안인 657조원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오전 10시 예산안 처리를 위

2023-12-20 18:17:03

민주 "尹 정부,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협조 않으면 예산 대폭 삭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특수활동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을시 (예산) 대폭 삭감을

2023-11-27 10:45:52

특활비 두고 갈등하는 檢-野..."증액 필요"vs"전액 삭감"[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두고 법무부와 야당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수)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돼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023-11-19 13:31:28

"우리 쓸 돈은 있어야지"..긴축재정에도 정부 '쌈짓돈' 남겼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이어진 긴축 기조 중에도 일반 예비비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 시기 긴급 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여윳돈을 내년 예산안에도 남겨뒀다. 이외에도

2023-11-17 10:18:19

657조원 예산전쟁 2라운드 돌입 "특활비 삭감" vs "검찰 길들이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등에 대한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

2023-11-13 18: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