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5 13:51:14

리서치알음 "인지소프트, 45조 성장 OCR시장 최대 수혜...목표가 94%↑ "

[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14일 이미지시스템 국내 1위 인지소프트에 대해 글로벌 OCR(광학문자 인식기술)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수혜와 케이뱅크 IPO로 대규모 평가차익이 기대 돼 관심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가

2024-05-14 09:20:57

교제폭력에 멍드는 사회… '안전이별'을 찾는 사람들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

2024-05-13 18:15:28

데이트폭력으로 10바늘 꿰매도 집행유예...'안전이별' 방법까지 공유

[파이낸셜뉴스]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

2024-05-13 15:38:43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

2024-05-12 10:58:13

"우리 딩크로 살자"…잠자리 피하던 남편, 알고보니 '1년째 연애중'

[파이낸셜뉴스] '딩크족'을 주장하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

2024-05-08 14:19:26

"오래된 '동네이름' 상호, 상표등록자 있어도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기자] #.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B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은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2024-05-08 09:59:15

미작성 합의해 놓고… 의협 "회의록 부재는 위법" 공세 [고발전 번진 의정갈등]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2024-05-07 18:18:54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나섰다.. 회의록 공방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 대학 2000명 증원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05-07 12:58:56

"돌싱인줄 알고 동거, 출산 앞뒀는데…상간소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온

2024-05-06 10: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