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50대 베트남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 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장모(베트남 국적&mi
[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1400여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향해 "그릇된 역사관은 물론이고, 편협함 그리고 저질스러운 성 인식까지 탑재했으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과거 아동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아버지의 가해 가능성을 언급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성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조 후보는 과
[파이낸셜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해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고 감싸고 나선 가운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어머니가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 시절 집 나간 엄마한테 제가 패륜을 저지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