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서 처리 유력

[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1400여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

2024-05-07 21:53:34

이재명 "법사위 권한악용 '법맥경화' 재발 안돼"[fn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회담을 가진다. 이

2024-04-29 14:01:01

핵가족화 시대 흐름 수용… 고인 형제자매에 상속 보장 안돼 [법조인사이트]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2024-04-28 18:21:09

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2024-04-28 15:08:51

"딸 암투병 중 바람난 가수 사위, 재산 주기 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암투병 할 때 바람을 피운 사위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는 한 남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 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어왔다. 25

2024-04-26 08:04:36

고인 형제자매에 상속 강제 못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

2024-04-25 18:58:06

"패륜 자식 유류분 상속도 헌법에 어긋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

2024-04-25 18:27:0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

2024-04-25 15:23:55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2024-04-25 15:10:10

"상속세 → 유산취득세 전환해 공평과세… 7월 개정안에 포함" [상속세 개편 기존대로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에 협조를 구해 최대한 세제개편을 이루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으로, 특히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애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2024-04-21 17: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