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청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
[파이낸셜뉴스] 출근길에 집 주변 벽에 적혀 있는 '거지 동네'라는 낙서를 보고 어린 딸이 볼까 두렵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빌라에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
[파이낸셜뉴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 첫째, 동일한 수준에서 따져보는 방법이 있다. 사회주의는 개인보다는 사회라는 집단 전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반면 공산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
[파이낸셜뉴스]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이 병원에서 옆자리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 등에 수개월 간 방치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친모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병원이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첨단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교체하기로 했다. 수십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업체들이 항만에서 쓰는 크레인을 제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에서 수입한 항만 크레인이 미 안보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파이낸셜뉴스]"'총선에서 종북 세력이 의석수를 다수 확보하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赤化·공산주의에 물드는 것)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