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가중처벌 조항 합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024-05-06 18:07:53

"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녀가 갚아라"…합헌 판결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5-02 11:11:10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2024-05-02 09:20:03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는 제도 및 수사기관이 지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2024-05-01 12:45:17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 뒤 자녀들이 30세 이후 갚도록 하는 정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4-04-30 09:18:06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

[파이낸셜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안경사와 소비자 불이익·불편보다 국민 보건이 우선시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

2024-04-02 11:50:07

"권익위 5~7급 퇴직 후 취업 제한은 합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관련 조항에

2024-04-01 18:12:14

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

2024-04-01 14:01:32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 민법...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

2024-03-31 16:06:24

경찰에 사건 쌓여 수사부서 기피 1순위로... 검·경 모두 책임감 약해져 국민들만 피해 [검수완박 합헌 1년 (下)]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모 판사는

2024-03-21 19: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