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검사 중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 대법 "사인 파악 한계…허위작성 무죄"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2024-05-02 18:45:45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죄'...대법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2024-05-02 14:42:07

'이정도 쯤이야'하는 순간... 보험사기 범죄 연루 '주의'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

2024-04-28 18:29:12

"살인도 아니고 허위진단서 발급인데 뭐"...'아차' 하는 순간, 당신도 보험사기 범죄자 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2024-04-23 17:46:58

"'무좀 치료 받아라' 피부과 제보하고.. 5600만원 받았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무좀 치료를 받으라는 병원을 보험사기로 제보한 시민이 56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동네 피부과에 관리를 받으러 갔다는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미면 피부 관리 비용을

2024-04-18 13:01:18

작년 보험사기 제보건수 4414건…포상금 지급 19억5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총 4414건이고,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26

2024-04-17 16:26:55

병역 피하려 정신질환 행세…'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2024-03-25 16:34:46

전년比 또 늘어난 보험 사기...30대 보험 적발 14.5% 급등

[파이낸셜뉴스] #.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준다는 말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꾀어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제로는 미용·성형시술로 하고 이를 서류상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시행한

2024-03-06 17:39:01

"요양병원서 옆자리 환자에 살해당한 어머니"..어버이날 찾아간 자식들 눈물만

[파이낸셜뉴스] 80대 어머니가 요양병원 옆자리 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5월 7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80대 여성의 사건이 다뤄

2024-02-20 13:46:54

축구 청소년 국대 출신 원창연, '병역 기피' 유죄

[파이낸셜뉴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전직 프로게이머인 원창연 씨(32)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2024-01-29 1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