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에도 대리수술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

2024-05-12 18:24:24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4-05-07 15:45:14

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檢,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2024-04-22 18:18:22

이별 통보 여친 살해혐의, 김레아 신상공개...신상공개법 최초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

2024-04-22 13:19:36

"차량 번호 안다" 尹 협박하더니, 이젠 팬클럽 대표라는 유튜버..누구?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진씨(55)에게 징역

2024-04-18 14:31:45

'의협 입' 주수호 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 논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사진)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새벽 1시경

2024-03-13 18:31:02

주수호,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속죄 위해 나서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

2024-03-13 17:19:45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사면허 무더기 취소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이어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2024-03-04 09:09:25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창원소망원에 감사패·기념품 전달

[파이낸셜뉴스]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27일 지적장애·발달장애·자폐 등의 장애인과 인수할 가족이 없는 형집행정지자를 돌보고 있는 복지시설인 창원소망원을 방문해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

2024-02-28 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