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반도체 공정 ‘넷제로’ 성큼… 청록수소 하루 100㎏씩 뽑아낸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양산 설비를 가동하는 첨단 산업으로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AI 반도체 등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탄소를 과다 배출하

2024-05-16 18:23:53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고금리 등 불확실성 지속" 벤처시장에 15조원 정책금융 공급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벤처시장에 지난해 대비 30% 증액한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김 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

2024-05-16 10:15:54

박찬대 “尹, 채 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해야…마지막 기회”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바

2024-05-16 09:32:56

[fn마켓워치]GS리테일, 수서 로즈데일빌딩 재매각

[파이낸셜뉴스] GS리테일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 로즈데일빌딩을 재매각한다. 2022년 매각을 시도한 후 금리상승으로 철회한 후 행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인트러스투자운용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

2024-05-16 05:54:07

"햄버거에 '비닐장갑' 통째로"..매장 "배탈 난 것 아니어서 보상 못해준다"

[파이낸셜뉴스]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통째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매장측은 증거물을 회수한 후 입장을 바꾸고, 언론에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

2024-05-15 22:49:51

'우유팩 스케치북' 대흥리사이클링 대상

부산시는 환경 보전과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 녹색도시 조성에 공헌한 '제25회 부산녹색환경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탄소 중립 사회 조성과 환경 보전에 앞장선 시민·단체&middo

2024-05-15 20:06:27

'임대차2법·선구제 후회수'… 부동산정책 향방 촉각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

2024-05-15 19:33:22

100살 하이트진로 "새 100년도 치열한 도전 이어갈 것"

"하이트진로의 100년 역사는 한국 주류 마케팅 전체의 역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주류업계 최초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하이트진로가 자사의 마케팅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4-05-15 19: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