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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여학생 혼냈다가 ‘아동학대’로 벌금형 받은 업주[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2024-05-12 15:05:57 -
"너 엄마 없잖아"..아들 괴롭힌 동급생들에 '개XX' 고함 친 아버지[파이낸셜뉴스]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2024-01-30 07:23:34 -
"인생이 불쌍하다" 여중생에게 폭언한 교사…'아동학대' 벌금형[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43&m
2024-01-29 09:45:17 -
"야 이 XX아, 맞을래?" 고교생 멱살 잡고 욕설한 기숙사 사감..벌금 400만원[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고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내뱉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아
2023-11-17 21:35:28 -
"미성년자때 술 마시지 말라 했지?" 후배 조폭 빗자루로 폭행한 '20대 선배'[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조직폭력배 후배가 술을 마시자, 나무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
2023-11-07 14:31:41 -
교복입고 담배피는 고교생 훈계했다가 ‘벌금형’ 받은 60대 남성[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2023-09-24 20:40:16 -
여친 아들 학폭 당하자 골프채 들고 학교 찾아가…法 “지나쳤다”[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이유로 골프채를 들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재혁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2023-08-29 18:53:21 -
아들 괴롭힌 친구 찾아가 “똑같이 때려라”지시하고 복수한 엄마 ‘벌금형’[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을 찾아가 똑같이 괴롭혀 준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2023-08-11 05:57:12 -
"넌 하자 있어서 우리팀 왔어"...30분 넘게 부하직원 모욕한 현직 경찰[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인성이 안 좋다며 30분 넘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
2023-06-08 07:38:56 -
"담배 꺼" 고교생 말 안듣자 격분..개 목줄로 마구 때린 50대, 결국[파이낸셜뉴스]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을 훈계하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2023-05-28 18: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