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돈풀고 한은은 빗장… 재정·통화 엇박자 커지는 우려
출범 3년차,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 821조원의 총지출을 편성했다. '반도체 세수'에 올라탄 사상 최대 초확장 예산이다. 여기에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 수십조원이 시장에 풀린다.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급증하고 재정이 대거 풀려 시중 통화량은 역대 최대인 4300조원에 육박한다. 넘쳐나는 돈은 수요를 압박하고 물가를 밀어올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
기획·연재
정상균의 깊이읽기기사 3개
'100조 교육교부금'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
''내년에 최대 100조원에 육박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를 포함한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연동)하는 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물가와 성장률(국내총생산) 등을 고려한 교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정부가 '총액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활개치는 세금 도둑…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000억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년간 엉터리로 쓰여 낭비된 국고보조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 실제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이보다 수십 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혈세로 한해 200조원 가까이 집행되는 중앙·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은 매우 부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