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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 배상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이는 오보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처벌 규제를 강화한 것인데요. 일각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언론 위축 11%
  • 오보 방지 89%

123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