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돈일까 아닐까?
얼마 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은 '금전'이 아니므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정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가상 자산을 둘러싼 소유권 소송이 늘어나는 등 가상 자산의 재산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은 화폐일까요, 아닐까요?
- 네. 실제 거래되고 있으므로 금전에 해당한다 0%
- 아니요. 일종의 '전자 기록'일 뿐 금전은 아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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