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형 룸카페, 단속 강화가 답?
최근 침대, 화장실까지 갖춰진 밀실형 룸카페가 늘어나자 룸카페에서 청소년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이며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소년 성행위는 위법이 아니므로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위협 할 근거가 없고, 과도한 단속으로 건전 행위마저 비행으로 치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밀실형 룸카페,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 청소년 탈선, 불법촬영 등 범죄의 온상 될 것, 강력하게 강화해야 40%
- 종업원 상주해 부적절한 상황 즉각 대응하고 침대, 욕실 등 제한해야 0%
- '밀실' 없이 개방된 룸으로만 카페 운영해야 60%
총 5명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