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퍼지는 마약, 대응 방안은?
2022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2387명으로 전년 대비 16.6%나 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능숙한 젊은 층, 그중에서도 10대들 사이에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약 범죄를 넘어 유통·판매하는 범죄에까지 가담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마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인터넷방송, SNS 통한 정보 확산 차단 11%
- 클럽, 주점 등 마약 투약 의심 장소 급습하여 단속 33%
- 신종마약 '임시마약류' 지정해 현행법 처벌 11%
- 신고자 포상금 지급 0%
- 학교, 군대, 회사 등 꾸준한 마약 교육 0%
- 초범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 44%
총 9명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