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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막을 수는 없을까?

최근 한 아파트의 주차장이 붕괴되며 건설사측의 부실시공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집중된 호우에 잇따른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며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 부실시공은 이미 수십년간 지속되온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부실시공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실시공을 근절할 수 있을까요?

  • 중대재해·건설 사고 유발 업체 강력 제재 11%
  • 공사 단계별 정밀 안전점검 의무 시행 22%
  • 부실 공사 및 시공 관련 신고·벌금 제도 도입 67%
  • 전문성을 갖춘 품질관리자 배치 0%

9명 참여